옛날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 재산세 감면 대상일까?

오늘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재산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옛날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 사업에 쓰이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분리과세)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그런데 도시개발 관련 법이 바뀌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후 '도시개발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가지조성사업도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은 옛날 도시계획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죠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그렇다면 옛날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예외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즉, 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 옛날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옛날 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혜택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옛날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시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옛날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서 생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