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오래된 땅에 대한 분쟁은 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둘러싼 소유권 다툼은 더욱 그렇죠. 내 땅과 붙어있는 이런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면, 마치 내 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국가 소유의 땅 중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도로, 공원, 관공서 건물 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국유재산법(1976년 개정 전)에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도로의 경우, 법령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적인 결정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정해졌거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이 됩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2조)

행정재산을 시효취득 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

땅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함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적인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매매 등)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즉, 국가가 해당 토지를 더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만 개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용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공용으로 사용되던 땅이 더 이상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공용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명시적으로 "이 땅은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명시적인 선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공용폐지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고 담장이 둘러쳐져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공용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인근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막고 사용한 것이라면, 국가가 도로의 용도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토지가 공용폐지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행정재산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공용폐지 여부는 국가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률(구 국유재산법 제2조,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및 판례(대법원 1969.7.8. 선고 69다418,419,420 판결, 대법원 1993.7.23. 선고 92다49973 판결)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