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난황레시틴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 있는 제품, 대금 지급 거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납품과 관련된 대금 지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았을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2016년 3월 1일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납품했습니다. B는 제품 대부분을 판매했지만, 이후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는 2017년 5월 1일 내용증명을 통해 제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A는 B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의무와 하자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검사해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 안에 발견했을 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28504(반소)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 A와 B는 모두 상인입니다.  제품 성분의 법률 기준 미달은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제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A에게 즉시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6개월이 훨씬 지난 2017년 5월 1일에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론:

B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