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언제까지 줘야 할까? -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야기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원사업자가 시정명령 전에 빚을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원사업자)는 B사(하도급 업체)에게 제품 납품을 의뢰했습니다. B사는 납품을 완료했지만 A사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는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A사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B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하도급 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불복했습니다. A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B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이행보증금보다 적었습니다. 즉, A사는 여전히 B사에게 하도급 대금 중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효하려면, 단순히 과거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까지 위반 행위의 결과, 즉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채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A사의 경우,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그 금액이 하자이행보증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B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이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약정기한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시정명령):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단순히 과거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정명령 시점까지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