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될까?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법률 해석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특가법이 아닌 일반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가 특가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는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목적: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등록 및 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보다는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합니다.
• 다른 특가법 조항과의 비교: 특가법에는 도주치사상죄(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제5조의13) 등 자동차 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폭행 등을 규정한 제5조의10은 '자동차'만 언급하고 있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제19호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이번 판결은 특가법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 역시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