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관리자 정보 변경, 업무방해죄 될까?

대학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후에도, 기존에 관리하던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범죄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의 차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예전에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단순히 알려주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지므로,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 측에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시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권한 없이 관리자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는 다름.
• 이러한 행위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키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함.
• 따라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에 해당함.

이 판례는 시스템 관리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