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광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쇼핑몰 운영자일까요, 아니면 입점업체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한 인터넷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생한 광고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의 광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쇼핑몰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 내용: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내용에 대한 검수 의무를 누가 갖는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쇼핑몰 이용 약관: 소비자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의 광고에 대해 쇼핑몰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운영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광고에 대한 각 주체의 역할과 관여 정도: 쇼핑몰 운영자가 광고 제작이나 게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고 공간만 제공한 경우와 직접 광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리한 경우는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쇼핑몰 운영자를 광고 주체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인터넷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의 광고에 대해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쇼핑몰이 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점업체가 광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으며, 소비자들도 쇼핑몰과 입점업체가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