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 척 하는 광고, 신문사도 책임져야 할까?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뉴스 기사 형태를 띤 광고, 일명 '기사형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기사처럼 보이는 이 광고 때문에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신문사가 새로 생긴 소셜커머스 업체 △△△△△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였고, 해당 기사는 광고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터넷 신문사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형 광고도 광고다: 기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는 목적이라면 광고로 봐야 합니다.
•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 신문사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신문사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허위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인터넷 신문사는 △△△△△가 오프라인에서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는 독자를 기망할 수 있는 행위이며, 신문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법원은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게재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것이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제3항)

결론

이 판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신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신문사는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기사 형태의 광고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