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허위 정보 입력, 공전자기록 위작죄일까?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례가 공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처리를 재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시스템'에는 마치 자신이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올바로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공무소가 아니며 그 임직원 역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 등에서 일부 형법 조항(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조항에 한정된 것이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에서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62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
•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이 판결은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전자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면 공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