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경매로 주식을 샀을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원래 주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이 경우, 주식을 판매한 해외 거주자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기업인 후지타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해외 거주자였고, 돈을 갚지 않자 후지타는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후지타 자신이 그 주식을 낙찰받았죠. 이때, 용산세무서는 후지타에게 주식을 산 대금에서 세금을 떼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천징수). 즉, 해외 거주자가 내야 할 세금을 후지타가 대신 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후지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지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후지타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 의미: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떼어서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 경매의 특수성: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경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후지타가 세금을 떼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담보로 잡힌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어 후지타의 권리가 침해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다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담보권 우선의 원칙: 담보로 잡힌 재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보다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공평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원천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지 규정

결론

이 판결은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준 사례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