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 어떻게 매겨질까?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무엇일까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 중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는 소득인 것이죠. 이 국내원천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쟁점은 '기타자산'의 정의!

이번 판례의 핵심은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이를 '기타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03년 당시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문제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의 한 유형인 '기타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기타자산'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대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도 '기타자산'을 정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 법인이 양도한 국내 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제9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