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가 돈을 빌리고 국내 모회사가 보증을 섰는데, 자회사가 이자를 못 갚아서 모회사가 대신 갚게 되었어요. 이때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모회사가 해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회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인 하이트진로는 홍콩에 자회사(진로홍콩)를 설립했습니다. 진로홍콩이 해외에서 돈을 빌렸는데, 하이트진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진로홍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하이트진로가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법인세)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하이트진로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하이트진로가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인지, 즉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자회사가 해외에 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이트진로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빚을 보증하고 이자를 대신 갚는 경우, 해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인과 사업장을 구분하는 법률 해석에 따른 결과이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한국과 외국에 동시에 거주하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지 결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합헌이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모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자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조세 조약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이자를 배당이 아닌 이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간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 자회사에 빌려주면서, 자신이 빌린 돈은 이자부터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자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외국 법인에게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된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인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외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은 국외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