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언제부터 수입으로 볼 수 있을까? - 편의치적과 관세법 위반

오늘은 외국에서 선박을 들여올 때, 어떤 경우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편의치적'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취'란 무엇인가?

우선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취'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세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공항에서 세관 검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선박의 '인취'는 다르다!

그런데 선박은 일반 물건과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를 오가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인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의 경우, 언제 '인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던 선박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얻고,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실제로 사용할 때 비로소 '인취'로 보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편의치적과 관세법 위반

그렇다면 '편의치적'은 무엇일까요? 세금이나 인건비가 싼 나라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소유주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외국 회사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이렇게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관세법상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관세법 제2조 제1항: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689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위 판례들은 모두 선박의 '인취'와 관련된 판례로,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이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수입과 관련된 관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치적을 이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