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가능할까? - 주한미군 직원 임금 압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압류하려고 했던 사례를 통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입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받을 퇴직금과 임금을 압류해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우리나라 법원에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A씨의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합중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압류는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이 경우 미합중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A씨)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2. 외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 또는 재판권 면제 포기가 필요하다.

외국 정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우리나라 내에 채무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3. 한미행정협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사건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23조는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B씨의 채권은 한미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미합중국은 압류에 대한 동의나 재판권 면제 포기를 하지 않았다.

미합중국은 A씨의 임금 등에 대한 압류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재판권 면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이 없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채권압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재판권 면제 포기가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특별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