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 사기로 얻은 판결도 인정될까? 상호보증은 꼭 필요할까?

해외에서 얻은 승소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 특히 '사기로 얻은 판결'과 '상호보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북마리아나 제도 법원에서 피고에게 관광선 매매 잔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외국판결).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 판결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며, 한국과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에 상호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사기로 얻은 외국 판결, 한국에서 집행 가능한가?

피고는 원고가 위조 서류로 북마리아나 제도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즉, 외국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판결국 법정에서 사기 사실을 주장할 수 없었고, 처벌받을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등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

쟁점 2: '상호보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상호보증이란, 외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해당 외국의 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간 사법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대법원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양국 판결 승인 요건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으로 상호보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조약 체결 불필요)
• 상대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

또한, 상호보증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북마리아나 제도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가능성, 캘리포니아 주의 모델승인법 채택 여부만으로 상호보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민사소송법 및 관련 리스테이트먼트 내용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17조 제3호,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

이번 판례는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 특히 사기 판결과 상호보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 판결의 국내 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