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 서울 사무소에서 부당해고된 외국인 직원, 한국 법원에 소송 가능할까?

외국계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 회사와 외국인 직원 간의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하와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가?
2. 외국 법률의 내용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조약이나 국제법상 원칙, 국내 법률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에 재판적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원고들이 그곳에서 근무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섭외사법 제1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 참조)

2. 준거법의 증명: 외국 법률의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와 하와이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결론

외국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부당해고된 외국인 직원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의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8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1728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증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