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소송,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국제재판관할 문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 법원이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과 해당 사건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의 일반적인 요소뿐 아니라, 가사사건의 특수성상 가족제도와 사회질서 유지와 같은 공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한국인 피고는 원고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는 한국에 살고 있고, 피고와 자녀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사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자주 방문하고 상당 기간 체류했습니다.
• 외국인 원고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한국에서 소장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는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 1심과 2심에서 양측 모두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적법하게 받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다는 점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