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 적용이 어려울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섭외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법을 알 수 없다면?

이상적으로는 섭외적 사건에서 해당 외국 법률이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외국의 판례나 해석 기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외국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놀랍게도,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 해석 원칙에 따라 외국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처럼 외국 법률 자료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적용했다면, 판결문에 적용한 외국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국법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따랐다면,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섭외사법 제1조, 제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실제 사례

한 은행(원고)이 미국 회사(소외 회사)와 미국에서 신용장 거래 약정과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제 거래나 분쟁에서 외국법 적용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면 국제적인 법적 문제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