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증여세 내야 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외국인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인 남편 오덕수 씨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로부터 외국인은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오덕수 씨는 한국인 아내 최화자 씨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최화자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최화자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화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덕수 씨가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증여세 회피가 아니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제한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443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498 판결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특히 법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