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꼭 알아야 할 한국 입국 절차!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설렘 가득한 새 출발을 앞두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 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위한 기본 조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필수입니다. 사증은 한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2.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 한국 국민의 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가목)

이때,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후단).

3.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 시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면제 대상

• 이수 대상: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한국인

•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내용

•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소개
•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안내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 사례 및 경험담 소개
• 부부간 인권 존중,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 교육

6.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운영

• 신청: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신청
• 운영: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진행 (접수증 참조)

주의: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재이수가 필요합니다.

7. 관련 법령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를 참고하세요.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