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했어요! 결혼이민 비자(F-6) & 영주권(F-5) 완벽 가이드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 축하드립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F-6) 취득부터 영주권(F-5)까지, 한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결혼이민 비자(F-6) 받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기존 비자를 F-6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누가 F-6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국민의 배우자
• 한국 국민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법무부 장관 인정 필요)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 (법무부 장관 인정 필요)

F-6 비자의 장점은?

•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 2년 이상 한국에 살면 영주권(F-5)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F-6 비자 신청 서류 (국민의 배우자 기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9조의4제2항 및 별표 5의2).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 요건 입증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2년 이상)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 한국어 구사 요건 관련 입증 서류
• 주거 요건 입증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발급)
•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등 발급) - HIV, 성병, 결핵, 정신질환 등 검사 포함

2. 영주권(F-5) 취득하기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영주권(F-5)의 혜택은?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불필요!
• 2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1호)
• 지방선거 투표권! (취득 후 3년 경과, 만 18세 이상,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 강제퇴거 면제 (일부 범죄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 취업 제한 없음!

영주권(F-5) 신청 서류:

• F-5 자격 해당 증명 서류
• 국적국 발행 공적 문서
•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발행)

3. 외국인등록 & 체류 관련 정보

• 외국인등록: 입국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 외국인등록증: 항상 휴대하고,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위 정보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