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회사 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단순히 대표라는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표가 직접 고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대표가 외국인 고용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
• 죄형법정주의: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해석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불법고용의 경우, 회사(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가 처벌 대상.

대법원은 회사 대표가 외국인 고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고용에 관여했는지, 불법고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회사 대표라는 직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대표가 직접 고용에 관여했거나 불법고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이번 판결은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