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뭐가 궁금하세요? 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떤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노무직(E-9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하지만,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선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한국인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부당해고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근로자 판단 기준 - 사용종속관계)

3.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 보호받나요?

네, 놀랍게도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임금을 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하지만, 가정부나 정원사처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그리고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호 및 2호).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9 비자: 한국어 시험, 명부 등록,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외국인 등록, 취업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H-2 비자: 취업 교육, 구직 신청, 명부 등록, 근로계약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기관은 어디인가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항)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외국인 고용 허가, 사업장 관리 감독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교육, 출입국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관리 전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6. 꼭 알아야 할 것 하나 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제 어렵지 않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