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 사건, 국가배상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 고국 소득수준 고려 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할 텐데,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고국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乙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甲은 乙에 대한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강제퇴거 명령 집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 乙을 사실상 구금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乙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乙의 고국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63조(보호)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 집행 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퇴거명령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고국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해자가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고국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참작 정도는 반드시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 차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乙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乙의 고국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차이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참작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乙의 고국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위자료가 적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