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걱정 말고 한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본 혜택 3가지)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외국인 투자자분들 주목!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명시된 핵심적인 혜택 3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투자 원금과 수익, 안전하게 가져가세요! (대외송금 보장)

한국에 투자한 돈과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제1항)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외송금을 보장합니다.

• 투자 원금 (주식 매각대금)
• 투자 수익 (배당금 등)
• 차관 원리금 및 수수료

처음 투자 신고 또는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들을 문제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 똑같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조세감면 차별 적용 배제)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혜택,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제3항)은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규정을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외국인 차관 대여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3가지 혜택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