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 세금 혜택 받고 한국에서 사업하세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도입,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세금 혜택 3가지!

  1. 법인세/소득세 감면: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기업에 한함)
  2.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때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 지역 개발 투자: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9) 각 지역 및 사업 시행자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투자: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를 참고하세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세금 혜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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