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된 법인 외국환관리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지를 사고팔 때 필요한 매매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꼭 증명을 받으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법적 효력에 영향 없어
외국환관리법에는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여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행위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 쉽게 말해, 허가 없이 돈을 해외로 보냈더라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 매매증명, 법원이 석명할 의무 없어
농지를 사고팔 때는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명 없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증명을 받아오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올 것을 석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즉,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도와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효력과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해외 송금을 하더라도, 매회 송금액이 당시 외환관리규정상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재산 국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등기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 돈을 다 냈다면 땅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과실(예: 농작물)은 구매자의 것입니다. 또한, 농지 매매 시 관공서 증명은 매매 자체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면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어 증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정부 허가 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융자받은 경우, 추징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이러한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