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금서비스,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

해외여행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 주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신용카드 회원을 대리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이것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환관리법상 재정경제원장관(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992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카드사와의 계약: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실제 법률관계는 국내 카드사와 카드 회원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 카드사는 단순히 제휴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카드사이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금전 대차 계약: 이러한 현금서비스는 카드 회원과 국내 카드사 사이의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의 경우도 동일: 카드 회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의 '대상지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카드사와 카드 회원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상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9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