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최근 대법원은 흥미로운 증여세 관련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조카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외삼촌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전환사채 등을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조카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시세차익(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 제6호와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사람이 발행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모든 전환사채 관련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A씨는 비록 최대주주인 조카 B씨의 외삼촌이라는 특수관계에 있었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에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새로운 금융기법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기존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되는 거래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전환사채 등을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은 이후 개정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과세 범위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