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과 대손충당금,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신한은행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과 대손충당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

과거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 대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손금' 처리입니다. 이자소득에서 해당 사업에 들어간 비용(손금)을 빼야 정확한 면제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사업에만 쓰인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하지만 면제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 쓰인 비용이라면,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중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사업의 비용으로, 나머지 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2. 대손충당금 처리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은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회계 처리(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고,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손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신한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하고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한은행의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세금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계산과 대손충당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세무 처리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61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