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대부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공통손금 안분 계산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빌려준 외화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계속 면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면제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손금)은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면세 혜택, 그리고 그 이후

예전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88년 말에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빌려준 외화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

쟁점: 공통손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문제는 외국 은행 지점이 면세 대상인 외화 대출 사업과 면세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공통손금'을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통손금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외화 대출과 다른 사업의 수익률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출총이익'(총수입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바뀌었습니다(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

하지만 이 단서 조항은 1989년 3월에 다시 삭제되었습니다(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 그 이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1990년 9월 30일에 끝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15205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바뀐 후에는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매출총이익'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적이 있고, 그 방식이 더 공평해 보일 수 있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법의 미비나 불합리함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과거의 관행이나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계산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