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사장님들 주목! 소상공인 지원 혜택 받으세요!

반찬가게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재료 준비부터 판매까지, 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가게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꼭 혜택 받아가세요!

1. 나도 소상공인일까?

소상공인은 단순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반찬가게 포함)

즉,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잠깐! 상시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다음은 제외됩니다.

• 임원
•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용 (창업 교육 및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경영 개선 상담, 지역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소상공인 지원 정보는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https://www.sbiz.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