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팀장 실수로 불났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

회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부주의로 시작된 화재였죠. 당연히 가입해둔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으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절했습니다. 팀장님의 "중과실"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

보험회사는 계약서에 있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팀장님이 '임원'에 해당하니 보험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팀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59조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는 이러한 면책 규정을 계약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바꿀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로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면책 조항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즉, 단순히 직책이 높다고 해서 모두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사 규모, 팀장의 역할과 지위, 회사에 대한 영향력, 보험금 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팀장님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경영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회사 팀장님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는 팀장님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당시 팀장님의 역할과 회사 내 지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