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도 생길까? 🤔 전입신고와 대항력 완전정복!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대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인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 경우, 누구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 구성원의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월세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점유 +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집에 거주(점유)**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배우자, 자녀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역시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정리하자면,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임차인 본인 혹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