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안전 지킴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완벽 해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은 우리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왜 필요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됩니다. 이런 곳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죠.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전단)

규모가 작은 곳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전단) 하지만, 건물주나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7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우리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일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특급: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등
1급: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지상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등
2급: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지하구, 소화설비 설치된 공동주택, 목조문화재 등
3급: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등

자세한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사용 승인일, 용도 변경일, 건물 양수일 등 관계인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만약 2급 또는 3급 대상물이고, 자격 시험이나 교육 일정 때문에 30일 내 선임이 어렵다면 선임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떻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연락처, 근무 위치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신고는 소방민원센터(safeland.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3호, 제53조제2항제3호) 건물 안전,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꼭 준수해야겠죠?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