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새로 생긴 구내 담배가게, 나랑 상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새로운 담배가게가 생겼는데, 제 가게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08. 3. 27. 선고 2007두23811)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고, 새로 생긴 가게가 구내소매인이라면, 제가 새 가게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소매인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담배가게입니다. 구내소매인은 특정 건물이나 시설 안에서 담배를 파는 가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물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병원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소매인끼리는 서로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이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기존 소매인들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일반소매인이 너무 가까운 곳에 생긴다면, 기존 일반소매인은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하지만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제 가게 바로 옆 건물에 구내소매인이 생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의 경쟁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내소매인은 그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소매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제35조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원고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내소매인의 경우, 일반소매인의 이익 침해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가게 근처에 구내소매인이 새로 생겼더라도, 저는 법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침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