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 사람도 처벌될까? - 담배 소매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담배 사업에 대한 법률은 복잡하고,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많습니다. 오늘은 담배 소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담배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담배 가게 사장에게 담배를 판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담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배를 사서 되파는 소매인이나 도매인은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매인에게 담배를 파는 사람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면, 소매인의 판매 대상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법에서 소매인의 판매 대상을 '소비자'로 한정한 의미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소비자'의 의미를 소매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담배 유통 구조(제조업자 →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 및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규정.
• 구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담배수입판매업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 의무 규정.
•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이 사건의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담배사업법상 '소비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담배 유통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