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소송 이야기: 주민 승소 시 보상은 어떻게? (지방자치법)

혹시 우리 동네 일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만, 알아두면 든든한 지방자치법 관련 정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주민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자체가 배상해야 할 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방자치법 제23조)

만약 지자체의 잘못으로 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60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항). 지급해야 할 주체가 지자체장 본인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 지급을 청구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60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주민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제2항). 소송 상대방이 지자체장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자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2. 공무원의 잘못: 변상명령 (지방자치법 제24조, 제22조 제2항 제4호 단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자체 공무원의 잘못으로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상 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60일 안에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을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60일 안에 변상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승소한 주민의 권리: 소송비용 보상 청구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7항)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일부 승소 포함)했을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 관련 여비, 그 외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객관적으로 소송 진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