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도 "보령약국"이? 상호 때문에 문제될까요? 🤔

요즘 동네마다 비슷한 이름의 가게들이 많아 헷갈릴 때가 있죠? "보령약국"도 그런 경우인데요. 서울에 있는 "보령약국"과 수원에 있는 "수원보령약국"처럼 이름이 비슷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보령약국"을 운영하는 보령제약주식회사(이하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수원보령약국"을 운영하는 B씨가 나타났습니다. A는 B씨에게 자기 상호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전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면:

상법 제23조는 상호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들이 두 약국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서울의 "보령약국"과 수원의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고객층 등이 서로 달라 서울의 약국 손님이 수원의 약국을 서울 약국으로 착각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령"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수원 약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A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 혼동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차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