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위 공중, 누구 맘대로 쓰나요? - 전선 설치와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 이야기

땅은 내 땅인데, 내 땅 위 공중을 전기회사가 맘대로 전선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를 통해 토지의 공중 사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전력공사가 전선로를 설치하려는데, 그 전선로가 지나가는 땅 주인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전선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선로 설치를 위한 공중 사용권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는데, 땅 주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선로 설치, 두 가지 법 모두 가능: 전기사업법만이 아니라 공익사업법에도 따라서도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 공중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법 제4조, 제20조, 제71조 제2항)

2. 이미 설치된 전선로도 사업인정 대상: 이미 설치된 전선로라도 유지를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겠죠. (공익사업법 제20조)

3. '현재 사용방법 방해 금지'는 사업인정 요건 아님: 전기사업법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중을 사용하도록 규정(제89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요건으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때는 이 조항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법 제20조)

4. 사업인정 처분의 기준: 비례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선로 이전 비용, 다른 토지 소유자의 피해 가능성, 전력 공급 차질 등의 공익과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 제20조)

결론

이 판례는 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토지 공중 사용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공중 사용권 확보에는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따져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