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누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완벽 정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어린이집 보내는 거 정말 큰일이죠? 특히 입소 신청할 때 경쟁이 치열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보육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은 법으로 정해진 우선 입소 대상이 있습니다. 취업 부모님들의 자녀는 물론, 취약 계층 자녀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아동(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아동의 보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합니다.
  • 취업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 부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과 발달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유공자(전몰·전상·공상군경 등) 자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를 위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2자녀 이상 가구 자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단,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소 전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으로 증빙 가능)
  • 임신부의 자녀: 임신부의 안정과 태아의 건강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 제1형 당뇨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제1형 당뇨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합니다.
  • 산업단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의 보육 편의를 제공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희귀난치성 질환 영유아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2순위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 범위 외):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정위탁/입양 아동: 위탁가정/입양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위탁 아동은 친자녀로 간주하여 모든 우선순위 요건 적용)
  • 재원 아동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2쪽)

어린이집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같은 반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월생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 요청에 따라 상위 연령반 편성도 가능합니다.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반 이상 20명입니다. 장애아반은 3명입니다.

3. 마치며

어린이집 입소, 정보가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선 입소 대상과 반 편성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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