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꿈꿔왔던 원장님의 꿈을 현실로! (2024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예비 원장님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어린이집, 꿈꿔오셨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1. 꼼꼼한 사전 상담은 필수!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의 보육 수요는 어떤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참조)

2. 어린이집 설치, 인가부터 받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 참조) 인가를 받으려면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참조)

• 법인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 단체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차 시)
• 어린이집 평면도 및 설비 목록
• 원장 자격 증명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운영 경비 및 유지 방법 포함)
• 경비 지급 및 변제 능력 관련 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 & 옥외/옥내 놀이터 미설치 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에 따른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일까?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참조)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통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참조)

4. 2024년 보육사업안내,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특히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탄탄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