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이게 맞나요? 상가 주차 제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주차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그게 정당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우리 아파트는 여러 필지의 땅에 지어졌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각 건물에 해당하는 땅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소유주 甲에게 상가 면적 비율에 따라 주차 공간을 두 칸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과연 이런 제한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건물이나 여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땅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약속(규약)이 없다면 각 소유자는 자신의 땅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 용도에 맞게 땅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상가 소유주 甲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주차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이 판례는 여러 필지 위에 지어진 여러 동의 건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처럼 여러 필지에 건물이 지어졌고, 아파트와 상가가 땅을 공유하고 있다면, 상가 소유주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포함한 땅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주차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아파트와 상가가 땅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상가 소유주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땅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상가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