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는 쓸 수 없을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민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가 이용객들도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 권리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등록된 입주민 차량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아파트와 상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지어졌고, 구조와 용도가 다릅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상가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용 상황: 지하주차장은 차단기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고, 상가 이용객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용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대지사용권: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사용 권한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분양계약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