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손님, 아파트 주차장 못 쓴다고요? 잠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상복합건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처럼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저와 제 가게 손님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대지 소유 형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은 일부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머지는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지분' 소유자이고, 차단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대지권'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대지권'이 없는 저와 제 손님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즉, 저희 건물처럼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저는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공유지분'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대지권' 형태로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제 가게 손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부당하게 주차장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