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 분양 계약!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요? 분양 당시 회사 측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럴 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계약 전 꼼꼼히 확인했지만, 분양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 집 근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분양회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말하지 않음으로써 속인 것과 같다는 뜻이죠.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특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따라서 분양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숨긴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분양회사가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