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대리인, 계약 취소도 할 수 있을까요? 🤔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대리인 선임했는데,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한다?! 이런 상황, 가능한 걸까요? 대리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죠. 그런데 이후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B씨는 C씨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내가 준 권한은 분양하는 것까지지, 해제할 권한까지 준 적 없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계약 체결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위임받은 법률행위(여기서는 분양계약)를 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순간 B씨의 대리권은 사라진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주었다면, B씨가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참조)

하지만, 분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단순히 계약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계약 취소나 해제, 재분양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죠. 대법원은 이러한 분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양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뿐 아니라 취소, 해제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A씨의 주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게 분양계약 체결 권한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분양 업무의 특수성상 B씨에게 계약 해제 권한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의 계약 해제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