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과 옆집 사이, 담벼락 경계는 어떻게 정할까요? - 건물 경계 분쟁과 소송 이야기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담벼락이나 건물 외벽을 사이에 둔 경계 문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죠. 그런데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토지 경계를 정하는 소송과 건물 경계를 정하는 소송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지 경계와 건물 경계의 차이, 그리고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공적인 영역!

토지 경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땅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적도에 나온 경계선이 바로 법적인 토지 경계입니다. 설령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적도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경계확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공적으로 등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법 제99조)

건물 경계는 사적인 영역!

반면, 건물 경계는 토지처럼 공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 관행, 건축주나 소유주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경계가 바로 법적인 경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 경계 분쟁은 **"소유권확인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 건물의 소유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인 것이죠. 건물 경계는 공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법 제99조)

대법원도 같은 입장!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 경계 분쟁을 경계확정소송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건물 경계는 사적인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5285 판결 등)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정리하자면,

토지 경계 분쟁 → 경계확정소송 건물 경계 분쟁 → 소유권확인소송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지 마세요!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