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실화?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사연!

회사에 불이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가 회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사건의 발단

일신양행이라는 회사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회사인 쌍용화재해상보험은 "회사 이사 권오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보험약관에 '회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권오광은 '진짜 이사'였을까?

문제는 권오광이라는 사람이 과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었고,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급여도 받고 있었죠. 심지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회사의 이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오광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회사 이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회사 이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663조: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면책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회사의 이사'의 의미: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회사 규모, 이사의 업무 내용 및 지위,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으로 이익을 직접 얻는 등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이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일신양행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권오광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일 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사 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오광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등기부상 이사 직함만으로는 보험약관상 '회사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내에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