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속 사고, 면허 취소는 정당한가?

택시 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택시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비 오는 날, 조양운수 소속 택시기사가 제한속도 60km/h인 커브 길에서 70km/h로 과속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여군수는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조양운수의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조양운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1개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운전기사의 과속 외 다른 과실은 없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조양운수가 영세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291 판결, 1990.10.30. 선고 90누535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상자 수가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이며, 과속 정도가 중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피해보상 합의, 영세업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택시 운전기사의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잠재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고 회사가 영세하더라도, 사고의 심각성과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